2027년 재생에너지 RPS 제도는 기존 공급의무화 방식에서 계약시장과 목표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943호로 2026년 9월 15일 공포됐고, 기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조항별 시행일과 기존 REC에 대한 경과조치는 따로 적용됩니다.
RPS 개편 시행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의 기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 내용은 기존 RPS 제도의 일몰,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시장 도입, 구매의무자와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제도 마련으로 구분됩니다. 일부 조항은 공포일 또는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법률 본문과 부칙을 함께 적용합니다.
기존 RPS에서 달라지는 구조
공급의무화 제도 일몰
개정 방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할당하고 REC로 이행하는 기존 RPS 중심 구조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존 의무공급량, REC 발급과 거래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계약시장 도입
계약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가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으로 전력을 판매하고, 계약가격과 전력시장 거래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전력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가 구매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공급의무자와 목표관리대상자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력거래를 최초로 시작한 50만k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를 공급의무자로 한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발전설비용량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은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관리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 50만kW 이상 보유자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만kW 이상 보유자는 보급의무자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 기준이므로 최종 공포된 규정과 사업자별 설비 현황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의무공급량과 이행연기
개정안은 의무공급량의 합계를 2026년 의무공급량 합계로 고정하고, 매매계약 만료나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의무공급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무 이행을 다음 기간으로 넘길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REC 보유 사업자가 볼 경과조치
기존에 발급받은 REC는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기한과 거래기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칙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됩니다. REC를 보유한 사업자는 보유량만 볼 것이 아니라 발급일과 적용 조항을 기준으로 이행 가능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자 실무 정리
- 발전설비 용량과 최초 전력거래일을 정리합니다.
- 2026년 의무공급량과 현재 이행 실적을 대조합니다.
- 보유 REC의 발급일·유효기간·거래기한을 목록화합니다.
- 계약시장 전환 시 전력판매사업자와 계약 조건을 비교합니다.
- 시행령과 고시 최종본의 구매의무자·보급목표 기준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