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증권의 권리를 기록하고,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체계 안에서 발행·유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개정 법률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11월 현재 금융위원회는 세부 내용을 정하는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토큰증권 법률 시행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2월 4일입니다. 시행일 이후 토큰증권이 법률상 전자적 증권 발행·유통 체계에 편입되지만, 모든 플랫폼과 상품이 시행일에 자동으로 거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법률상 인가·등록 요건과 상품별 공시·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나
금융위원회 하위법규 개정안은 조각투자증권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증권화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세부 대상과 요건은 최종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발행 구조에서 달라지는 점
분산원장 요건
토큰증권은 권리관계를 분산원장에 기록하므로 기록의 신뢰성, 장애 발생 시 업무 지속성, 권리 확정 지연 방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 개정안은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토큰증권 발행인의 계좌를 관리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등록을 위해 자기자본, 전산설비, 내부통제와 전문인력 등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유통시장과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에는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와 거래한도가 포함됐습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순매수 금액은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의 차이
조각투자는 하나의 자산이나 사업에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 방식 또는 상품 구조를 뜻합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발행·유통하는 법적·기술적 형태입니다. 조각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토큰증권인 것은 아니며,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 등 어떤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공시 의무가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볼 항목
-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금융업 인가·등록 여부
- 투자 대상이 주식·채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원금 보장 여부와 손실 발생 구조
- 환금 가능 시점과 장외거래 제한
- 수수료, 세금, 투자한도, 거래 상대방
- 발행인의 공시와 투자자 보호 절차
현재 확정된 내용과 입법예고 내용
2027년 2월 4일 법률 시행 예정은 금융위원회 자료에 제시된 일정입니다. 반면 증권 범위, 분산원장 참여기관,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장외거래소와 거래한도는 2026년 11월 기준 하위법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뒤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정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