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은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 1개월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로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이 일찍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2009년생이 지원 대상이 되는 이유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2009년생이라도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거나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2027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
-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람
- 18세가 된 시점 또는 18세 이후 신청 시점에 지원 요건을 갖춘 사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27세 미만 재외국민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 외국인
지원 금액 계산 방법
지원액은 정액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이 지원되므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바뀌면 지원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40만원이면 1개월 보험료는 3만6천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점의 공단 적용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18세가 되는 시점에 사전 신청할 수 있고, 18세가 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18세부터 26세 사이이며,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이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 모바일 앱
- 국민연금공단 전화
- 우편·팩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부모가 대신 신청할 때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부모가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을 이용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지원 신청 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 산입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보험료 납부 여부가 지원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국민연금 가입·납부 이력과 제외 요건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결정 통지 및 보험료 반영
지원이 결정된 뒤에는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이 제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