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 기준이 2026년보다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확대 내용이 담겼지만, 예산안과 최종 시행 기준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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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2026년 월 82만 1천 원에서 월 87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체 기준중위소득은 6.7% 인상안이 반영됐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액 전부를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 확인 방법
-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와 금융재산 등 소득환산 항목을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안과 확정 지급액은 다르다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수치는 국회 심의와 관련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가구는 기사에 표시된 예상 금액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현재 기준으로 먼저 상담받아야 합니다.
기준이 바뀐 뒤에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가구 분리·전입·소득변동이 있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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