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 신청 조건, 서류와 온라인 신청방법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대신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징수하는 구조이므로, 신청 전 양육비 채권과 이행확보 절차가 중요합니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핵심
소득기준 폐지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해당 기준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입니다. 2명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월 40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기간은 자녀별 요건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소급해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양육비가 월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폐지되지만 양육비 채권과 이행확보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선지급 신청 메뉴를 확인합니다. 본인인증 후 자녀정보, 양육비 채권, 미지급 사실과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 가족관계와 자녀의 미성년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양육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조정조서 등
- 최근 양육비 지급 내역과 미지급 사실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 양육비 채권이 없으면 먼저 법률·상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와 사실 확인이 진행됩니다.
- 지급계좌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신청 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2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 또는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세요.
지원 시행일과 세부 심사기준은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