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 휴먼공탁금 찾기 및 조회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휴먼공탁금 1,000억원 해결을 위해서 문자메시지로 공탁금 안내 통지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휴먼공탁금 조회방법과 찾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휴먼공탁금이란?
휴먼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랜시간이 지나버려서 찾기 번거로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을 말합니다.
휴먼공탁금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1년기준 1,05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10년간 찾지 않은 휴먼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가에 그 돈이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찾을 수 없는 돈이 됩니다. 또한 공탁일로 15년이 경과하면 미제서건의 공탁금은 소멸시효과 완성된 것으로 보고, 각 법원에서는 1년에 한번 국고 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잠들어있는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휴먼공탁금), 꼭 조회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휴먼공탁금의 종류
- 토지보상금 : 공공기관 등 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에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 채불(미지불)임금 : 다양한 사유로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 경매배당금 :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 주식매매가액 : 주식이 강제 매수된 후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 미수령채권 : 수령을 거절해 못받은 채권
- 담보금 : 법원에 담보 제공하고 미처 회수하지 못한경우
휴먼공탁금 조회방법
공탁금은 관리자의 청구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은 주로 강제집행 물건을 맡기는 집행공탁이나 대규모 개발의 토지수용 공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원에서는 장기미제 공탁을 줄이기 위해서 통지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탁금 안내는 우편통지만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휴대전화 문자 통지도 함께 발송 중입니다. 또한 상속 공탁금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도입했습니다.
휴먼공탁금은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휴먼공탁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 시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단, 공탁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인증서 없이 조회도 가능합니다.
-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휴먼공탁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 휴먼공탁금조회를 선택합니다.
-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해당사건 여부 조회합니다.
휴먼공탁금 청구방법
휴먼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휴먼공탁금의 경우 조회 후에 공탁금 금액에 따라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경우 : 근거리 공탁소 방문하여 청구 및 지급 신청 가능
- 5천만원 이하의 경우 :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 가능(계좌이체)
- 5천만원 초과의 경우 : 해당 관할 공탁소 방문하여 청구 및 지급 신청
*원격지공탁제도는 관할 공탁소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에 가까운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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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탁 이후에 개명 또는 주소 이전을 하여도 개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동일임을 확인 후에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은 10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고 국고로 귀속됩니다.
- 공탁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탁서를 방문하거나, 전자공탁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몰라서 놓치기 쉬운 내 돈, 휴먼공탁금 찾기 및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숨겨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인 휴먼공탁을 꼭 확인하고, 위의 찾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은 10년이 지나면 국가로 환수되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사전에 조회해보셔서 소중한 자산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