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조건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및 양육자의 보육을 위해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부모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중 하나로 2023년 부모급여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지원금인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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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합니다. 1.6조원 규모의 부모급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024년도부터는 월 50~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2023~ 2024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급대상

만0세에서부터 만 1세로 만 2세 미만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21년도 출생아동도 지급 적용 됩니다. 

지급기간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0~ 23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급액

출생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35~ 70만원 지급 됩니다. 0~11개월의 경우 70만원을, 12~23개월은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도 0~11개월 출생아이가 있다면 100만원을, 12~13개월 아이가 있다면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2023년 : 만 0세 – 월 70만원 / 만1세 – 35만원
  • 2024년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기존의 영아수당이 종료되면서 부모급여 제도로 바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계속 유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경우 중복 지급이 되고, 지자체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도 중복 수령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부모급여 자격대상을 확인하신 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A 

부모급여 육아휴직 중복 지급 가능할까?

부모급여 지급액이 크다 보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유아휴직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지만 2023년도 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 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도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는다면 양육으로 인한 부담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가능할까?

기존의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급여는 개월수를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되도록 개편이 되어 불편함없이 만 23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부모급여 못 받을까?

기존에 영아수당의 경우 양육 시에 3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아이가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바우처)로 전환이 되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비용 또는 양육비용 등 부모급여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무관하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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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으로 2023년도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육아휴직 중복수령 등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모급여 제도가 출산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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